전기안전관리자 화재 등 사고 시 책임소재

전기안전관리자 화재 등 사고 시 책임소재

 

전기 자격증 취득 후 병원, 아파트, 백화점, 마트, 호텔 등 다양한 시설에서 전기안전관리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. 

만약 누전등의 이유로 화재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전기나 소방에서 책임소재가 나올 텐데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할까?

빌딩 화재시 전기안전관리자 책임소재

 

전기기사 취득 후 2년 후면 아파트를 포함하여 각 건물(빌딩, 병원, 마트, 호텔, 리조트 등)에 있는 수변전설비에 '전기안전관리자'로 용량 무제한의 선임을 걸 수 있게 된다.

이렇게 자격증을 선임하게 되면 안전관리자로서의 의무에 대한 책임 역시 따른다.

예전에는 서류나 점검 기록등을 고시만 했을 뿐 별도의 점검 확인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가 없었는데 

2017년쯤부터 이러한 부분들이 수정되었다. 

법적으로 전기안전관리자로서 설비를 점검하면 그 내용을 기록, 보관해야 하고 

이를 미시행하게 되면 '전기안전관리자'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가 시행되었다.

 

그러면 어떤 업무를 하며 어떤 조치를 해야 이런 책임부분이 부담되지 않을 수 있을까?

->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(1)정기검사 (2)안전진단 및 부수적인 점검을 잘하고 기록으로 남겨놔야 한다.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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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) 정기검사

현재 다중이용시설이 있는 건물은 2년에 1회, 다중이용시설이 없는 건물은 3년에 1회 '한국전기안전공사'에서 실시하는 수변전설비에 대한 '정기검사'를 진행하게 되어있다.

수변전실을 정전시키고 각 특고압 설비 및 변압기(TR), 각 차단기 등의 동작이상유무, 설비의 동작이상유무를 점하고 수전단 전압의 상태점검 및 비상발전기 가동상태등을 점검한다. 이때 부적합하거나 이상이 있는 경우 '한국전기안전공사'의 점검팀이 '조건부 합격'이나 '불합격'을 줄 수 도 있다.

 

'조건부 합격' 인 경우 이상이 발견된 설비를 기간 내에 수리, 보강하여 그 결과를 검사자에게 통보해줘야 하고, 검사자에 따라 현장 재방문 점검이나 사진으로 재점검을 받아야 한다.

'불합격'인 경우 지적사항을 보수, 개선하여 재검사를 진행해야 한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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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) 안전진단

정기 검사가 없는 해에 '한국전기안전공사'를 포함해 '전기기술인협회' 또는 전기직무고시에 대한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'안전진단업체'를 통해서 현장에 맞는 견적을 진행하여 결재후 정전작업을 '정기검사'때 처럼 진행한다.

 

'정기검사'와 '안전진단'의 차이는 

'정기검사'는 '한국전기안전공사'에서 설비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합격, 불합격을 판단하여 재검사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'안전진단'은 점검업체에 의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비에 대한 점검을 하고 이상이 있는 부분을 찾아냈다면 설비에 대한 유지 및 보수를 진행하면 되고 별도의 과태료나 합격, 불합격 같은 행정시행은 하지 않게 된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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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부수적인 점검

전기안전관리자 직무에 보면 전 층에 있는 전기 분전함에 대한 절연저항, 접지저항, 누설전류, 차단기 동작 이상 유무 등을 점검하게 되어있다. 이는 1년에 2회. 상,하반기로 6개월 주기로 시행해야 한다.

3개월 주기로 전 층의 분전함 및 수변전설비에 대한 열화상 카메라 측정도 할 필요가 있고 이때 측정한 자료들은 따로 보관을 하고 있어야 한다. 

또한, 월 1회 비상발전기를 가동해서 발전기의 정상동작에 대한 유지도 신경 써야 한다. 

 

만약 관리하는 건물에 문제가 지적되거나 공사가 필요한 부분을 찾게 된다면 건물주 또는 상급 관리자에게 이에 대한 보고서 및 견적서를 제출하고 그 원본 또는 사본을 보관할 필요가 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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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론

위에 말한 검사 및 진단을 평소 꼼꼼하게 해야 한다. 

위의 점검들은 전기안전관리자 직무로 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부분이다. 그래서 만약 전기 화재 발생으로 재산 및 인명 피해가 발생한다면 위의 점검 내용을 토대로 현장에서 전기안전관리자가 어떻게 전기 설비를 관리했는지를 알 수 있고 이에 따라 전리안전관리자의 책임이 무거워질 수도 있고 가벼워질 수도 있다.

평소 주기적인 설비 점검에서 정상임을 확인했고 점검내역을 자료로 가지고 있다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전기설비의 문제가 아닌 다른 원인임을 증명할 수 있다.